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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포시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예산지원"계획

작성자	신환규	작성일	2008/05/18	조회수	5717

시민단체 "시민 비판의식 막는 공안적 발상"

감사실, 상반기 추경예산 편성예정

군포시가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을 무마하기 위해 활동경비나 공청회 비용, 설문조사 비용지원 등 예산지원을 통해 시민단체를 포섭하려는 계획을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포시민신문이 최근 입수한 군포시 내부문건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시민단체 활성화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에 따르면 군포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시민단체와 관련있는 아동청소년과와 가족여성정책과 환경자원과및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 등이 나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계획서를 만들어 상반기 추경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군포시가 재정능력이 빈약한 시민단체들을 회유하기 위해 △단체가 추진하는 활동경비 지원 △주요시책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위탁 △기타 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건전한 활동비 지원 등을 내밀고 있다.

부가적으로 △포럼, 정책토론회, 야외활동 등의 단체의견 수렴 추진 △시민단체 소속 회원에 대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등도 포함했다.

기획감사실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과거 소각장 반대운동이나 최근 시설관리공단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등의 반발이 거세 행정추진의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며 "시민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눔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신문이 입수한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역사회발전과 소외계층 대변을 위해 발족한 시민단체가 어느 순간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한 압력단체로 전락했으며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를 앞세워 압력행사는 물론 여론을 호도하고 정작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마저 빼앗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추진배경을 밝히고 있다. 정작 대화하고 지원해 활성화하겠다는 군포시의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시민단체들의 의견개진과 행동을 '불합리하고 악의적인 행태'로,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명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가 언급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여성민우회, 내일여성센터, 군포YMCA, 군포시민의 모임, 전교조 군포의왕지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이다.

시는 이런 시민단체 활동의 역기능으로 "대안없는 비판, 상대방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견만을 관철시키려는 이기주의적인 사고"이며 "지역발전 정책의 지역으로 인한 행정적, 시간적, 경제적 낭비로 연계되고 결국 피해는 시민이 입게 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에 돈을 지원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등으로 우대(?)하는 것은 시민의 건전한 비판의식을 잠재우기 위한 공안적발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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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성폭력 여성들이 멍든다. -출처: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