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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의 동의없는 일방적 외부쓰레기 반입 저지를 위한 우리의 요구'

작성자	gunpo	작성일	2009/10/19	조회수	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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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에 발족한 '쓰레기제로연대'에 민우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제로연대에서는 군포시가 주민의 동의없이 추진하고 있는 외부쓰레기반입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10월 17일에 산본역사에서 진행된 캠페인 자료입니다.

[주민의 동의없는 일방적 외부쓰레기 반입 저지를 위한 우리의 요구]
군포시는 군포시 소각장 건립에 관하여 [과도한 시설규모에 따른 과도한 재정투여와 200톤의 과도한 소각처리 시설용량이 시민들에게 막대한 예산낭비가 된다]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또한 군포시는  소각장 설치과정에서 시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외부쓰레기 반입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2009년 9월 22일 군포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동의없이 외부쓰레기 반입을 금지한 조례를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우리는 군포시가 사회적 토론 등 지역사회 내의 합의과정 없이 행정기관 일변도의 행정강행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종래 소각장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되풀이하는 것에 분개한다.

군포의 역사는 소각장의 역사와 함께한다. [지난 2007년 중앙공무원이 발간한 교육용 보고서에서 경기도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이 실패한 정책사례]로 소개되었고, [서울대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레’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결정-공표-시행이라는 과거 권위주의적 하향식 정책관행을 답습함으로써 시민과 시민단체의 극심함 반발을 초래했다 ]는 역사적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군포시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외부쓰레기반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 행정으로 강행하는 시와 시민의 대의기관이라 자처하면서 시민을 무시한 시의회에 분노한다.

군포시는 과거의 소각정책에 관한 한 과거의 잘못위에 새로운 잘못을 쌓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고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평가와 인근주민의 건강영향조사부터 실시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군포시민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데 제 역할을 다 하여야하며, 향후 군포시가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의 기본정신으로 되돌아 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군포시와 시의회는 과다용량 소각장 설치운영의 과오를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2.외부쓰레기 반입추진 보다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와 인근주민대상 건강영향조사부터     실시하라.

3.시민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외부쓰레기 반입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의 동의부터 구하라.

- 군포쓰레기제로를 위한 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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