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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친개는 몽둥이로 잡아야 한다.

작성자	신환규	작성일	2007/06/28	조회수	4613

가정불화로 가출한 14세 여중생이 감금당한 채 1천여명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되었던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은 한국사회에서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유흥업소들과 숙박업소들은 전국 전역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으며, 마사지를 한다는, 안마를 한다는, 이발을 한다는, 전화 대화를 한다는, 차를 배달한다는 무늬만 간판을 걸고 사실상 성매매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온갖 업소들이 전국을 도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사건은 단지 매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행위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필자는 성매매된 사람들을 구조․보호하고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수년 동안 활동의 경험으로 우리사회의 성매매 현실과 실태를 잘 알고 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여중생은 운이 좋은 편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성매매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릴 때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가출하면서 성매매산업에 유입된다. 대부분 빚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지만 성을 사는 자로 인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 한번 성매매산업에 유입되면 결코 벗어날 수 없도록 폭행, 공갈, 협박을 당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은 자포자기하여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조차 상실하게 된다. 이들이 소녀라는 지위에 있을 때 운이 좋아 성매매로부터 벗어나면 사회는 이들을 피해자라 부르지만, 이들이 운이 없어 성매매산업 안에서 성인이 돼 버렸다면 그나마 사회는 이들을 피해자라고 보는데 매우 인색하다. 그래서 피해 여중생의 입장에서만 보면 천인공노할 범죄의 피해자지만 같은 경험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나마 행운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필자가 진정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사건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요란을 떨지만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알선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인식을 통해 성매매영업 근절방안을 마련, 실행해야 한다는 점과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문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자. 물론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또다시 이런 엽기적인 성매매 사건이 발생한 것은 법시행에 있어 집행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되지만, 과거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엽기적인 범죄행위의 공모자들이 드러났다는 점은 새롭게 평가해야 할 점이다. 이런 형태의 감금 성착취 범죄사건은 대부분 법망을 피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알선업자를 제외한 광범위한 범죄행위 공모자들, 즉 1000여명에 달하는 성구매자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였으며, 공모자들이 일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그들이 의사, 약사,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교수와 대학생, 변호사 등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리더들이라 하면 그들은 수사과정에서 ‘남성의 성적 본능 때문에 파렴치한 포주의 꼬임에 넘어가버린 어쩔 수 없는 불쌍한 인간’으로 그려져 사건의 전면에 드러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1000여명에 달하는 범죄 공모자들이 드러난 것은 수사자체가 범죄발생지역의 경찰이 아닌 타 지역의 경찰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점이 주요했다고 보이며 또 다른 요인으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성매매사건의 수사가 성구매자를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수사관행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일보 진전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 이미 드러난 엽기적인 성매매 사건의 공모자들의 명단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전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만행을 저지른 사회지도층은 반드시 일벌백계의 의미로 모든 행적이 명백히 밝혀져 온 국민이 알게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윤리 규정이 더욱 철저하게 마련되어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다시는 사회지도층으로 행세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끔찍한 범죄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혹여 똑같은 범죄를 꿈꾸는 자들이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필자는 성매매가 약자에 대한 끔찍한 착취라는 점에 온 국민이 공감하여 우리 단체가 할 일이 없어질 날이 오기를 꿈꾼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1) 소장 조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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