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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선주자 5인 여성정책은?

작성자	신환규	작성일	2007/12/05	조회수	5512

대선 주자들은 여성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들이 대권을 잡으면 여성들의 권리는 얼만큼 신장 혹은 후퇴할 것인가?

<일다>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여성정책의 핵심은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로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여성노동공약에 관한 질의서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매일노동뉴스와 공동 제작하여 전달했다.

대선 1,2위주자 여성공약 안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이회창 이상 다섯 후보 측에 질의서를 보낸 결과, 여성노동 공약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한 이회창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에게서 답변서를 받았다.

뒤늦게 출사표를 던진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여성노동 공약뿐 아니라 여성과 관련된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가 ‘20대 정책의제 기본입장’이라고 내세운 것들 속에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네 후보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돌봄 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등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을 했는데, 선거 시기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한국정치의 관행이 그대로 드러나는 답변서라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무리”하다거나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거나 “(계약해지, 분리직군제 등 편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을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식의 애매한 태도로 일관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답변이 눈에 띄었다.

과연 이명박 후보의 여성노동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정책공약을 검토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1. 규제는 최소화하고 2. 세율은 최저화하며 3. 금융은 국제화하고 4. 노사관계는 법의 지배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차별 개선이나, 여성의 평등권 확보와 같은 이슈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특히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 5대 기본방향을 보면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한 바 없고, “다수 여성을 위한 공약”으로 “공약의 우선순위를 일반주부, 서민층 여성, 저소득층 배려에 할당”한다고 되어 있다. 여성에 관한 전 분야를 망라하여 여성의 정책적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명박 후보는 정작 “다수의 여성”을 ‘일하는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 성차별 고용관행 개선의지 있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경우, 그러나 정작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는 “KTX 여승무원 문제, 이랜드.뉴코아 분쟁, 코스콤 등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실제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의 답변서가 도착했다.

2년간 여성 비정규직 문제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에 대한 입장과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 정동영 후보 측은 “고용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지금에 이르러 여전히 불법고용을 인정해야 하고, 직접고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옳은 방안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적 미비와 행정당국의 의지 부족, 노사의 합리적 대화의 부재 등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률적, 제도적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다양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있어왔으며, 철도공사 비정규직 문제 역시 이런 불합리한 고용관행의 결과”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어 “다만, 과거의 불합리를 사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타협, 조정을 위한 노력을 방기하는 것 역시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후보 측은 질문의 내용에서 이미 철도 ‘노사공익 협의체’ 구성을 통한 문제해결이 묘연해지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만큼, 노사는 조건 없는 협의체 구성과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대화.협의는 스스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조정 노력을 독려하겠다”고 결코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없는 답변을 제시했다.

이러한 답변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KTX 승무원 문제는 공공성을 가진 사측의 대응에 아쉬움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와 노사 당사자의 의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과 비슷한 태도다.

공기업으로서 철도공사는 승무원 직접고용해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여성공약으로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임금 현실화, 돌봄서비스 비용 국가 책임전환, 여성안전사회 5개년 계획 추진, 외모차별과 가족차별 해소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KTX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노사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선되면 이철 철도공사 사장을 해고 1호 대상으로 하여 교체”할 것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았으며, 민주적 노사관계와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외주화를 규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인 60%로 증가시키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여성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경우, 한부모 여성이나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등 ‘이중차별을 겪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공약이 눈에 들어온다.

문국현 후보 측은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철도공사의 성별분리 간접채용을 ‘성차별’이라고 판단했고, 실질적 사용자가 철도공사임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철도공사가 승무원 지원자들에게 취업조건, 고용 형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데 책임을 지고” 승무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여성주의저널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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