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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서도 ‘여성의 낙태권’ 인정될까

작성자	신환규	작성일	2007/12/05	조회수	5954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낙태 관련한 제도적 정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현재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형법과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이 법제도 간에도 충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법학자들과 의료전문가들은 낙태와 관련해 “법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형법은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료인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여성 혹은 그 배우자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병원에서 인공임신중절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지난 달 30일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태허용 서구국가들, 한국에 비해 낙태율 낮아

이번 토론회에서 임신중절시술 실태를 보고한 김해중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는 2005년 한해 시행된 낙태 건수가 “34만2천233건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혼 19만8천515건, 미혼 14만3천918건으로 추정”됐다. 전체 인공임신중절률로 본다면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김해중 교수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률은 우리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비교 설명했다. 낙태를 제도적으로 허용했을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확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한국의 낙태 실태를 근거로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많은 괴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높은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적 실정에 대해 이임순 순천향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부족한 성 지식과 피임교육 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인공임신중절이 피임방법의 한 수단으로 잘못 인식이 될” 정도라고 언급하고, “여성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임순 교수 또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인공임신중절을 억제한다고 유산이 감소되지 않는다”면서, “선별적으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여성주의저널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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