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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포시 여성정책 및 생활체육 예산의 성인지 분석 간담회

작성자	gunpo	작성일	2008/10/02	조회수	6323

군포여성민우회 “여성을 위한 정책, 예산 필요해”
여성정책 생활체육지원 예산의 성인지 분석
22일, 시 공무원과 간담회 열려

정다영 기자 [email protected]

군포여성민우회(대표 김영숙)는 지난 22일 군포시청 소회의실에서 시 여성정책 관련 군포시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군포시 여성정책과 생활체육지원 예산의 성인지 분석’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성민우회의 성인지분석은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며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인지 분석은 일반예산이 남녀 모두 형평에 맞게 배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생활체육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민우회는 일반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에 있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남성중심성으로 인한 정책의 소혜가 성평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우회 관계자는 “군포시 여성정책 담당부서는 가족정책팀으로 2실 4국 85팀중 일개 팀 수준으로 담당부서의 권한이나 지위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부서의 명칭에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개념적 정체성의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성정책 단위의 기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민우회는 “군포시 2008년 전체 예산중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에서 정책과제별 예산배분을 살펴볼 때 약 130억6천만원(87.73%)이 돌봄의 사회적 분담 과제에 사용되고 있다”며 “다음으로 약19억9천만원(12.61%)이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에 사용되었다. 군포시 여성정책이 여성의 실제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예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병우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실천가능한 것들은 점진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있다면 기꺼이 받겠다”고 전했다.
이선주 가족정책과 팀장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10년부터 시작된다고 들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단체가 관심을 갖는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이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재국 가족여성정책과장, 이선주 가족정책담당, 문화체육 생활체육담당자, 문영철 기획감사실 예산팀장과 경실련, 민우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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